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의료 혼란, 정권 교체기 대한의사협회의 새 제안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의료 혼란, 정권 교체기 대한의사협회의 새 제안

"의사 부족이 아닌 정책 실패" 의협, 다음 정부에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2일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현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 개혁안을 지속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1달여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인가"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역사적 탄핵 이후 의료정책 재검토 요구 커져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택우 회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월 1일 중대본 회의 이후 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중단 없는 의료 개혁'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논의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현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증원 실상, "5,058명으로 고정될 위기"

의협은 4월 30일 대교협의 발표를 근거로 2027년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확정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추계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협은 이를 "증원 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 회귀시킨 것처럼 호도해왔다고 비판하며, 김택우 회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청구로 정책 책임 추궁 예고

의협은 2024년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며 책임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와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유급 문제, "대학의 일관성 없는 대응 지적"

4월 30일부로 유급이 확정 통보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협은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대학 총장, 학장님들이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작년에는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접근"을 요청하며, 협회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정부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제안

의협은 차기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부터 논란, "객관성 확보가 관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책임 물어야"

김택우 회장은 성명 말미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누군가의 아집으로 입안되고 실현되어 국가적 손실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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