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사설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의료지원,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보장 체계를 이끄는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질병, 부상, 출산 등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를 국가 책임 하에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급권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다.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과잉진료와 중복투약을 방지하는 교육과 상담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의료급여 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의료급여.. 더보기 건강보험 지출 증가원인 논쟁: KDI vs 의료계 건강보험 지출 증가원인 논쟁: KDI vs 의료계연구기관-의료계 간 분석결과 두고 의견 충돌진료 단가 상승이 원인인가, 의료 질 향상인가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가 아닌 '진료 단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를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적했으나, 의료정책연구원은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KDI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크게 기여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의미하는 '수량 요인'은 14.6%,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요인'은 8.6%에 불과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 더보기 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 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전문의 표기, 의료법 위반의 지름길지역명 활용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외부 마케팅 업체의 광고,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전문병원 표방, 인증 없는 사용은 불법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 수립의 중요성의료광고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의료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전문과목 표기와 지역명 사용 기준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특히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이의 ‘피부과’ 표기나, 실제 소재지와 다른 지역명 광고는 소비자 오인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다.이에 본 칼럼에서는 전문의 표기의 허용 범위, 지역명 .. 더보기 글로벌 제약 시장 새 지평, 2024년 매출 톱20 기업 분석 글로벌 제약 시장 새 지평, 2024년 매출 톱20 기업 분석미국 J&J 13년간 12번 정상... 비만 치료제 돌풍에 일라이 릴리·노보 노디스크 급성장글로벌 제약 업계의 성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피어스 바이오파마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매출 상위 20개 제약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존슨앤존슨(J&J)이 888억 달러의 매출로 정상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하지만 업계 성장 동력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13년간 12번 정상, J&J의 견고한 제약 산업 지배력존슨앤존슨은 지난 13년 중 12번이나 제약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업계 리더십을 과시했다. 유일하게 1위를 내준 해는 2022년으로, 당시 화이자가 코로나19 제품만으로 5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업.. 더보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직접 진찰 안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검찰 항소 기각최근 대전지법은 다른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가족의 긴급한 사정과 의료기록 검토로 진단서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해외 유학 중인 손녀의 급한 사정에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는 2019년 6월 29일 스스로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 B씨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의 손녀는 해외 유학 중인 학교에 조부모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였던 A씨에게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치의가 휴진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 더보기 “다시, 거리에서 외친다”…전국 의사 2만5000명 의료정상화 촉구 집결 “다시, 거리에서 외친다”…전국 의사 2만5000명 의료정상화 촉구 집결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결자해지하라”…의사·의대생·전공의 한목소리필수의료 붕괴, 수가체계 왜곡, 의사 처벌…정부 책임론 정조준전국의사 궐기대회, 숭례문에 2만5000명 집결김택우 회장 “의료계 향한 칼끝, 결국 자해로 되돌아와”전공의·의대생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거리에서 외친 이유선배 의료인들의 사과와 연대…“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정부에 던진 경고…“지금 필요한 건 강행 아닌 복원”결의문 통해 재설계 요구…“윤석열식 의료정책 전면 중단하라”전국의사 궐기대회, 숭례문에 2만5000명 집결2025년 4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 더보기 국내 첫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시작…인테라, 식약처 승인 획득 국내 첫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시작…인테라, 식약처 승인 획득"3가 VLP 백신 INT101, 성인 대상 안전성·면역원성 평가 착수"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1상 승인, 국내 개발 첫 걸음㈜인테라는 4월 18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재조합 VLP 백신 'INT101'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INT101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단계로, 무작위 배정·위약 대조·다회 투여 방식을 적용해 진행된다.노로바이러스, 전 세계적 위협…연간 20만 명 사망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고위험 바이러스로, WHO에 따르면 매년 약 7억 명이 감염되고 20만 명이 사망한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 더보기 정부, 의대 증원 백기투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원래대로 3058명 정부, 의대 증원 백기투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원래대로 3058명의대생 수업거부에 굴복, 교육부 스스로 세운 원칙 무너뜨려「의총협 건의 수용한다」며 철회 선언, 의대생 복귀율 25.9%에 그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증원 대신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한 형태지만, 실상은 의대생과 의료계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항복한 것으로 해석된다.「복귀 기준 전면 수정」 교육부 방침 오락가락, 의대생 저항만 키워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더보기 이전 1 2 3 4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