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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병원장협, 23일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에는 지원 안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중소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이 봉인가? 지원없이 규제만 잔뜩”2023-10-2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논란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10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를 요구하는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이 법안은 각종 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소병원의 인력 수급 문제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과 분원 개원 현상이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더보기
복지부, 20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2023-10-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보건복지부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목표: 이 전략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략의 필요성: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주요 내용: 혁신전략은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필수의료 붕괴 위기 인식위기 인식: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목표.. 더보기
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위해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2023-10-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참여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주요 논의 사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목적: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함이다.위원회 구성 및 회의 내용위원회 구성: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으며,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회의 횟수: 이번 회의는 8월 31일에 .. 더보기
병원장협, 16일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는 재고·백지화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2023-10-16[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 반대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3년 10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 문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협의회는 이 문제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하며, 재고 및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의료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경고하였다.병원장협의회의 우려병원장협은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개설 허가는 재고·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문제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 더보기
6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 기반 마련2023-10-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노인빈곤율,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복지부,조규홍,초고령사회노인 일자리 법안 통과법안 통과일: 2023년 10월 6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법안의 필요성과 목표천만 노인시대 대응: 이번 법안은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노인빈곤율 완화: 법안 제정으로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수 .. 더보기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 동시 실시제,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 동시 실시제,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 실마리2023-10-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신규간호사 채용 면접 동시 실시보건복지부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 동시 실시제(이하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면접 일정: 2024년도 채용부터,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은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실시된다.목적: 이 제도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4.25)의 후속 조치로, 채용 이후 의료기관에 실제로 입사해 근무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기대 효과: 동기간 면접제.. 더보기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차 병원 방문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2023-09-2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방문 목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3년 9월 27일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병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법적 요구사항:개정 의료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촬영 의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의료계의 우려: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다.그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더보기
복지부,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강화 ​MRI 급여기준 강화되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어2023-10-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MRI 급여기준 강화 발표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시행일: 새로운 급여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목적: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된다.단순 두통과 MRI 검사의사의 판단: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을 이유로 환자가 MRI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환자의 부담: 검사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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