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2024-04-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 정부 발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하겠다고 19일 발표하였다.
  • 정원 확대: 일부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 정치적 배경: 이는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을 물러난 것으로, 4·10 총선 참패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 브리핑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 대학별 교육 여건 고려: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에서 100%까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 신입생 모집 범위: 각 대학은 현재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에서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신입생 규모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의대 정원 자율 모집의 세부사항

• 대입전형계획 변경: 각 대학은 희망할 경우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기존 증원 규모 조정: 학교의 사정에 맞게 기존 증원 규모에서 최대 절반까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자율 모집의 의미: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상황에 맞는 모집이 가능하게 한다.

의대 증원 갈등 해결 노력

• 정부의 노력: 이번 발표는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모집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 갈등 해결 평가: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 대학의 반응: 대학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자율 모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모집 건의를 수용한 것

의료계의 반응

• 냉담한 반응: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의미 있다”고 평가절하하였다.
  • 의료계의 우려: 의료계는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재논의 요구

• 재논의 필요성: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학적 근거 부족: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적 기반에서 2천 명이 최소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고 반증하였다.
  • 교수 사직 경고: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5일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수 사직과 의료 상황

• 비상 의료 상황: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진료 재조정: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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